사)대한조산협회
보수교육 시행규

제정 2004. 04. 01
전문개정 2013. 10. 24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조산사 면허소지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항,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교육 대상자)
① 본회 정관을 준수한 조산사 면허소지자로 한다. 단 본회 정관을 준수하지 않은 조산사 면허소지자는 본 규정 제4조 제3항과 제4항에 정한 비용을 납부할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당해 연도 대한조산협회 회원이나 평생회원으로 등록한 조산사면허소지자도 보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3조 (보수교육 이수․유예․면제)
① 보수교육 이수란 의료법,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회에 위임된 사항이며, 조산사 면허소지자가 본회 회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과정을 당해 연도에 8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② 보수교육 면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적용한다.
③ 보수교육 유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에 따라 적용한다.

제4조 (보수교육 시간․비용)
① 보수교육 과정 인정 최소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면대면 보수교육 과정 인정 최소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② 보수교육 이수시간 1시간은 50분 강의와 10분 휴식으로 구성한다.
③ 보수교육 비용은 이수시간 1시간당 1만원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④ 본회 정관을 준수하지 않은 조산사 면허소지자는 보수교육 간접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5조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①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중 본회, 본회지회 및 조산사수련병원, 기타 본회가 인정한 기관으로 한정하며 실시기관 인증은 각호와 같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중 조산사수련병원은 본회회장이 검토하여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증한다.
② 본회 또는 해당 지회 및 조산사수련병원, 기타 본회가 인정한 기관은 보수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보수교육 과정 인정)
① 보수교육 과정은 본 규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신청한다.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 과정 계획서와 인정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 회장이 인정한다.
1. 보수교육 일정, 장소, 시간
2. 보수교육 비용 및 예산 내역
3. 보수교육 목표 및 과목내용과 목표
4. 참여 강사 인적사항
5. 기타 본회 회장이 사전에 제출하도록 안내한 자료
③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제출한 보수교육 과정 계획서가 본회의 검토를 거쳐 교육위원회에 접수되며 본회 회장은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후 15일이내에 심의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15일 기간에서 휴무일은 가산하지 않는다. 교육위원회는 본회 학술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한다.
④ 보수교육 과정 계획서의 심의 결과는 인정, 수정 후 인정, 불인정이며, 수정 후 인정 결과를 통보받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은 1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수교육 과정 재심의 절차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보수교육 과정 인정 통보를 받은 후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실시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보수교육 과정 인정기간은 교육실시 일자로부터 1년이며 해당 보수교육 과정 결과를 검토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보수교육 과정 변경)
① 인정된 보수교육 과정은 변경할 수 없다.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항목을 변경할 경우 본회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인정을 받아야한다.
③ 본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제출한 변경신청서를 본 규정과 지침에 근거하여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수교육 관리․감독)
① 본회는 보수교육 실시운영에 대해 관리․감독한다.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운영은 본회에서 관리, 감독한다.
③ 본회 및 지회는 보수교육의 원활한 운영과 대상자의 교육편의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실시기관 간의 교육 실시일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및 시간, 교육장소, 동일과정 교육실시 횟수, 교육인원 등을 협의. 조정하며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의무)
①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본회 정관, 본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 이수결과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 과정 실시 후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보수교육과정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1회 보수교육 과정 인원은 200명 이내로 하며 교육정원의10%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⑥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본회 정관을 준수한 조산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만 보수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단, 본회 정관을 준수하지 않은 조산사 면허소지자는 본회나 해당 지회를 통해 보수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⑦ 본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게 대상자의 본회 정관 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⑧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 과정 전 본회에 대상자 확인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⑨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은 차기년도 보수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12월 중순까지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⑩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은 당해년도 보수교육 시행 결과를 차기년도 1월말까지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⑪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⑫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에 관련된 예산과 결산보고를 본회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⑬ 본회 및 해당 지부가 보수교육 실시기관 현장실사를 할 경우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⑭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 과정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벌칙)
①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 본 규정 제4조 제2항과 제9조 제1항, 제1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이 철회되며,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이 철회된 날부터 3년간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본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본 규정 제6조 제6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2항,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4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처분을 한다.
③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이 2회 누적될 경우,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이 철회되며,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이 철회된 날로부터 1년간 보수교육 실시 기관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 (보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수교육 지침에 따른다.
② ①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2013. 9. 26)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시행과 동시에 보수교육 지침은 폐기한다.
3. 본 규정시행 이전에 보수교육 지침에 의한 보수교육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4.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인정받은 교육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