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중에서
글쓴이 서원심 IP 61.84.xxx.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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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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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27일 (목) 08:03   뉴시스

"가정분만 느는데 도우미 조산사는 감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병·의원이 아닌 집에서 자연분만을 원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가정분만'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가정분만을 지원해 줄 조산사들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공개한 자료에서 네덜란드, 영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정분만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올 상반기 신생아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2000여명이 더 늘어, 올 연말에는 지난해보다 2만3000여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매년 조산원수와 분만하는 조산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 증감과 무관하게 조산원 분만 건수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이할만한 사실은 조산원이 흔히 산부인과 의원이나 병원이 없는 곳의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실제 조산원 분만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춘진 의원은 "이처럼 상당수의 산모들이 조산원이나 조산원 조산사 인력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분만을 선택하는 이유는 의료기관 분만의 경우 산모와 아기가 분만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과도한 의료개입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정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산모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산모와 아기를 분만의 중심에 두는 가정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의 이점이 알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병의원에서 분만할 경우 유도 분만, 진통 촉진, 회음체 외상, 회음 절개술, 기구에 의한 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등으로 인해 인위적인 의료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가정분만 지원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가정분만률이 30%에 이르고, 영국과 호주의 경우 가정에서 분만할 것인지, 요양기관에서 분만할 것인지, 즉 분만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권리로 주어지고 있다.

가정분만을 선택할 경우 필요한 조산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응급시 이송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분만을 '요양기관외분만'으로 분류, 수가를 대폭상향 조정해 올해 현재 25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가정분만을 하는 산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수가의 3배인 7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츨산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출산과정에서 산모의 통제권과 선택권을 장려하는 것이 임신기간 중 그리고 산후 아기의 건강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향후 출산정책과 자연분만율 제고 정책에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분만의 다양성과 산모과 가족의 분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가정분만의 이점에 대해 연구, 그 장단점을 검토하고 문제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일부 조산원에서는 연간 수백여건의 분만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조산원당 조산사 수는 불과 1명을 간신히 넘어, 적정분만건수에 맞는 조산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의 일신기독병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조산사 수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수련시스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활동 조산사의 숫자는 해년마다 감소해 2007년 현재 1310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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