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 VS 조산사, '초음파사용' 충돌 임박 (옮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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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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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 VS 조산사, '초음파사용' 충돌 임박

2008년 11월 21일 (금) 08:52   메디컬투데이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조산사의 초음파 이용 행위는 명백한 진료행위라며 이에 대해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반면 대한조산협회는 조산사 역시 명백한 의료인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어, 양측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조산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그동안 논란은 계속돼 왔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조사산원이나 조산사의 절대 숫자가 산부인과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에서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주최한 '행복한 출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조산사 양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조산사의 초음파 사용 문제가 재점화됐다.

최근 이 토론회에서 조산사들은 "현행법대로 '월100건 이상 분만을 하는 병원에서 1/10명을 조산사교육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지금으로써는 조산사교육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산사의 절대적 수는 줄고 필요로 하는 곳은 늘어나는 현 추세에 맞도록 "간호교육기관에서도 조산사를 육성할 수 있게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제기한 것.

이것이 결국 산부인과의사회의 심기를 건드렸다. 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홍보이사는 "이 토론회에서 "조산사의 활동영역을 보장하고 넓혀야 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법적대응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즉,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조산사들의 초음파 사용을 묵인해왔지만 만약 이같이 법개정이 돼 조산사 수가 늘어나고 활동영역이 넓어지면 조산사의 초음파 사용도 함께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것.

이에 조산사들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급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백 홍보이사는 "그동안 조산협회에 경고, 질의 등을 보낸 바 있고 초음파 사용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아봤은 결과 이는 명백한 진료행위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고광덕 회장 역시 "조산사는 단독 분만을 할 수 없고, 의사들의 지휘·감독하에만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일례로 조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 보험청구한 사례가 9~10여건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0%로 나와 있었다는 것. 이는 조산원에서 분만이 1000건 있었을 때 제왕절개 수술이 1건 발생하면 0.1%가 되지만 실제 표기는 0%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고 회장은 "조산원의 0%라는 제왕절개 수술률은 의료소비자들, 즉 임산부들이 조산원에서는 제왕절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조산협회 김연 사무국장은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쳐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조산사는 명백히 "의료인"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촉진으로 진단했다면 지금은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조산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이상분만'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문제가 보이면 산부인과를 이용케 한다"고 말했다. 즉, 산부인과전문의들이 말하는 진료를 위한 초음파 사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조산사들이 단지 이상여부 확인을 위해 초음파를 사용에 하는데 이를 문제시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야속하다"며 속내를 털어왔다. 더불어 초음파기기 사용을 위해 의사들로부터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홍보이사는 "초음파는 인턴들이 4년 이상 배우고, 일부 방사선기사가 초음파사용 자격증을 통해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8시간은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산사들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문제제기가 된 적이 없다"면서 "추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온다면, 관련 학회 및 유관단체들에게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 (ju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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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문
산모는 환자가 아닌데,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진료 행위로 본다는건 뻔뻔한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입니다. 의사는 99%이상 자신들이 환자들 입니다. 양심이 심하게 비틀리고, 삐뚤어진 환자들... -무구아빠-
09.04.01 11:33 (61.83.xxx.95)
서원심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산과 의사들은 조산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제왕절개를 조산원에서 하고 있고 또한 조산사 단독분만이 불가하다는 등 어떤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초음파 문제를 떠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을 갖을 필요성을 느끼게 하네요.
위 기사와 관련하여 조산사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08.11.21 16:04 (218.148.xxx.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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